2015년 제1차신규외국인근로자신청 접수 안내
중소기업중앙회는 ‘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(’15년도 최초 쿼터)을 다음과같이
접수하오니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제1차 배정인원 : 9,860명 +α(1,140명)*
*α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
ㅇ ‘15년도 총쿼터 : 총42,400명(신규 32,890명, 재입국 9,510명)+α(1,900명)
ㅇ 시기별 배정계획 :1차(1월) 9,860명+α(1,140명), 2차(4월) 9,860명+α(760명)
3차(7월) 6,600명, 4차(10월) 6,570명 총 4회 배정
2. 개선사항 :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용인원 확대*세부내용 붙임 참조
3. 배정일정
ㅇ 신청ㆍ접수기간 : ‘15. 1. 2(금) ~ 1. 20(화)
※ 본회는 ‘14. 12. 30(화)부터 사전접수실시
ㅇ 합격업체 발표(2.6 14:00), 고용허가서 발급(2.23 ~ 2.27)
4. 신청방법 : 본회(본부, 각 지역본부 및 지부)에 팩스, 우편 또는 우편 신청
5.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
ㅇ 일 시 : ‘15. 1. 8(목) 15:00
ㅇ 장 소 :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
* 주소 :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(중소기업DMC타워)
ㅇ 주요내용 : 제도 개요, 개선 사항, 신청 절차 및 방법, 유의사항 등
6. 문의처 : 외국인력지원실 정창기과장(☎ 02-2124-3283)
첨 부 :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서 1부.끝.
‘15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ㆍ접수 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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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절차 [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신청]
ㅇ 내국인 구인노력(워크넷 www.work.go.kr) 후 신청서류 제출
-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(14일 이후)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
- 14일 미경과 업체는 벼룩시장, 교차로 등 일간지 게재 후(7일 이후) 신청 가능(워크넷 병행)
□ 신청서류( fes.kbiz.or.kr → 자료실 → 각종서식3번 참조 )
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
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
ㅇ 위임장, 사업자등록증 사본
□ 배정방법 : 점수제
ㅇ 기본항목(사업장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, 재고용 만료자수 등)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항목(우수기숙사 설치, 사업주 교육 이수 등)과 감점항목(성폭력 발생 등) 확인 필요
□ 대상국가 : 15개국 [인도네시아, 필리핀, 네팔 등(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)]
□ 신규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용 인원 확대
〈 현 행 〉 〈 개 선 〉
내국인 피보험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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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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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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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 ~ 1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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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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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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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명 ~ 5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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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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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명 ~ 1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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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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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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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명 ~ 15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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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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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1명 ~ 2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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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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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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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명 ~ 3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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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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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1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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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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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인 피보험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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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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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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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 ~ 5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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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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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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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명 ~ 1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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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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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명 ~ 3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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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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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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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명 ~ 5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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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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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명 ~ 1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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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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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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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명 ~ 15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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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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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1명 ~ 2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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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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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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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명 ~ 3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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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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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1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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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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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, 최근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, 인력양성기업, 수출기업, 뿌리산업에 해당(뿌리산업증명서 제출시)사업장은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허용
- 산업부 산하 뿌리산업진흥센터(TEL:02-2183-1615)에서 발급한 “뿌리산업 증명서”제출 필요
※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% 추가고용 허용(고시전까지 ‘14년 기준 적용)
□ 외국인근로자 신청·접수처 [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]
지 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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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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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 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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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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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2)2124- 3281, 3283,
3284, 4391, 4392,
4395, 4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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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2)786-2201
(02)786-3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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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울산 지역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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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51)861-9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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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51)637-2066
(051)637-20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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